[별지 제51호서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자료
차관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주소
차관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영문)
④국적
⑤주소(영문)
차관의
내용
⑥ 차관금액
(USD 상당)
차관
조건
⑦거치기간
⑧상환기간
⑨연이자율
⑩기타
⑪차관방법
현금
자본재
기타
⑫차관용도
⑬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REPORT ON ALTERATION IN MATTERS OF
ALIEN S REGISTRATION
성
Surname
漢字
성별
Sex
남M
명
Given names
여F
생년월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국적
Nationality
변경사항
Items of Alteration
....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외국인노동자 문제
- 목 차 -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1. 노동기본권 문제
2. 여성문제
3. 인권 문제
Ⅴ.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
외국인소득세전연도종소신고자무신고사유분석표입니다.
○ 인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할 것.
○ 기타 사유가 중요한 경우는 비고란에 내역을 표시할 것.
○ 타청 신고분은 청간 명단을 통보하고 동 명단의 인원을 기재할 것.
1.유혈
2.단일소득전환
3.타청신고
4.출국
5.무신고
6.기타
7.비 고
외국인 투자자유화와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
1.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의 특징은 무역이론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단일이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해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맥두걸-켐프 모델에 의하면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같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