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명칭
② 건강보험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휴직일
⑥ 복직일
⑦ 당월보수월액
⑧ 미납 사항
⑨ 납부구분
⑩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복직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양식입니다.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신청인
추납신청내역
납부예외기간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희망기간
납부방법
국민연금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신청일:...
신청인(가입자) : (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할 때 쓰는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세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호
: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진폐기금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부담금 분할 납부 내역
2-1. 생산물의 양
2-2. 부담금의 기별 납부금액 등 포함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할 사업의 종류
2.(양도/양수)할 노선 또는 사업구역
3.양도 가격
4.양도/양수의 시기
5.양도/양수의 사유 등 포함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