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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 4Pages )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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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 4Pages )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확정판결 등기의목적 소유권 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요권 이전등기 사항중 지분 5분의 3을 지분 5분의 2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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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2Pages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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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2Pages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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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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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으로인한동기 ( 1Pages )
♣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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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 4Pages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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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전등기신청서 ( 5Pages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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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소유권일부이전등기증여계약서 ( 3Pages )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2○○○년 ○월 ○일 증여인 : (인) ○○시○○구○○동○○ 수증인 : (인)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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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서-사무소이전등기 ( 1Pages )
취하서 1. 신청인 사단(재단)법인 ○○회 시구동 번지 이사△△△ 시구동 번지 2. 등기의 목적 사무소이전등기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월일 위대리인 법무사 ○○지방법원(○○등기소) 귀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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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 2Pages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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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 3Pages )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순위 제2번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시○○구○○동○, 지분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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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 4Pages )
중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중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저당권설정만료 등기의목적 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채권액 금○○○원 이전할지분 2○○○년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중기저당권설정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기의무자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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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 8Pages )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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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 7Pages )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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