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즉시사후관리대상선정복명서입니다.
즉시사후관리대상 선정 복명서
1. 인적사항
사업장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개업일:
2. 선정사유
3.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사업장 현지확인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위 확인자 인
세무서장 귀하
일련번호
거래명세표
세무서검인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하기와 여히 거래 납품인수함.
합계금 원정 (￦)
거래일자
거래내용
매출 (매입)
비고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선금
총액
※본 명세표는 복사로 하여 각각 보관한다. 거래처 확인
적극적 단결권
1. 의의
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을 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단결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2. 복수노조의 개념
1)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조직된 노조를 말한다.
2) 복수노조의 연혁
구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노조의 설립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 적용
노사간 교섭을 토해 합의를 이룬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에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소수미숙련 근로자보호, 협약종료 후 여후효(신협약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어떻게 규율하나의 문제)문제 등이 제기되며 근로조건 평준화로 사용자의 불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 인상·인하율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①사업장명칭
③대표자 성명
⑥작성자 성명
⑦보수인상내역
평균인상율
적용월
⑧보수인하내역
평균인하율
적용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업장 가입자 전체의 보수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인상, 인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별지제3호서식]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14)일
인적사
항
상호(단체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자 택)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
소 재 지
E-Mail 주소
비 밀 번 호
(기재요령참조)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개 업 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