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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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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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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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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지원
개발이익의 환수 등
보칙 및 부칙
법령의 체계 및 용어 정의
뉴타운과 특별법 비교
목 차
I.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특별법 제정의 배경
뉴타운사업
도시재정비
특별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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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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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子力法
目的
1.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
3.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4. 방사선에 의한 화재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
▣원자력
원자핵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핵물질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우라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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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권
Ⅰ.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Ⅱ. 자치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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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 법령요약정보 END --->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2006.6.29>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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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계설비법령집 (목록)
제1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정부 계약제도 및 예정가격 작성
1- 1 정부 계약제도 개정
1- 2 예정가격의 작성
1- 3 공사의 원가계산
2. 계약금액의 조정
3. 인·허가 등 대외기관 관련업무
제2장 건설기술 관련 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업법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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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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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서
관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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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정을 요하는 사항
② 불이행시 조치할 내용
소방법령 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월일
소방서장 귀하
예방검사관(경방조사관)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
관계인
③성명
④주소
⑤ 대상명
⑥직위
⑦전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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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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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대상자 송보(조회)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대상자 송보(조회) 명세서
①송보일
②세무서
④주소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
⑧ 지목
⑨ 면적(㎡)
⑩양도 연월일
⑪결정 연월일
⑫감면세액
⑬ 근거법령코드
양도자
부동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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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는 의무를 진다.
3. 성실의 의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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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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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케미칼의 사업장은 고위험 유해물질을 다루는 만큼, 작업자와 현장의 이해도를 함께 고려한 안전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위험기계 기준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안전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강점한 가지를 바탕으로 희망직무에서 발휘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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