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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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등재되어있는등기사항에관한회복의예고등기 ( 1Pages )

【기재례】 폐쇄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회복의 예고등기 (규칙 제 113조) (을구)1 (전5) 근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서울 ○○○구○○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동 공동담보 건물등기 500-1 2 (전6) 1번근저당권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지 예고등기를 위하여 1번, 2번 등기를 구등기 제11 제1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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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근저당권경정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130 분의 1000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경정 경정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 사항중 근저당권자의 상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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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3Pages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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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부대출약정서 ( 2Pages )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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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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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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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 5Pages )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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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4Pages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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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신청 ( 1Pages )

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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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 1Pages )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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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의 채무담보를 위한 계약서 ( 2Pages )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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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과동소집청구 ( 1Pages )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 사 은행, 채무자 시구동 번지 ♤♤♤,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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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 4Pages )

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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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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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286, 1396-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0 - 102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0층 1020호 59.0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394-286 대1545평방미터 2. OO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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