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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장기공급 계약서 ( 3Pages )
상품 장기공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상품장기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상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 2. 규격: 제2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1. “을”은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물량을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최소 구매물량 : (2) 단가: 2. 전항에 규정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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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공급, 계약서
 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 13Pages )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 (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적용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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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2Pages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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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웹사이트매매계약서 ( 2Pages )
사이트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아래 인터넷 사이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운영중인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래 매도품 목록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매도목록 및 (첨부서류) 1. 도메인명 : 클릭 후 도메인명을 입력하세요 (이하 ○○○이라 한다.) 2. 서비스에 필요한 현(○○○○년○월○일 기준)상태의 웹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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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3Pages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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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 9Pages )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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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8Pages )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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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4조항) ( 3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주소) 년월일 주식회사 은행 은행장 귀하 채무자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자는 다음의 약정에 기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수령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변제기: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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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문제 ( 5Pages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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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 6Pages )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일의 완성 (1)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일」이라 함은,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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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임대계약서(표형식) ( 1Pages )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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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16Pages )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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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경비 표준약관 ( 14Pages )
무인경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3호 ※ 권고사항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 또는 굵은글자로 기재함. (계약서) □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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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세조항표시) ( 8Pages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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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월세계약서 ( 1Pages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임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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