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계약서
공동사업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동사업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 설립한 (주)○○○(이하 “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매출 수익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분확인】
당사자 쌍방은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구
권리분석 이해하기
(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분석
입찰할 때 권리를 잘 분석 해야 한다.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소 되지 않고 인수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수되는 권리란, 낙찰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 권리 찾기의 비결
① 우선 모든 등기부상..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행정법상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II. 차이점
1. 연역․기초이념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하여 개인적․도의적인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이에 비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사상을 기저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