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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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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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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에 대한 법적 연구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정당행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설과 위법성조각사유설의 대립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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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및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학의 직무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 대학의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산학지원처, 기획실 및 총무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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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서명
2. 구분
인원, 건수, 양도가액, 과세표준 등
생략
3. 과세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상장주식 등
생략
4. 과세미달
토지, 건물, 기타자산 등
생략
5. 작성시 유의사항
실지거래가액란은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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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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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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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하며 따로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관리계좌(Cash 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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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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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하며 따로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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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규정)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의 대출업무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유가증권대차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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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학원 정관 및○○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학칙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사무분장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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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정의(개념)와 유형(종류)
목차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3. 기타의 유형론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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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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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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