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결정에대한처리결과통지입니다.
받을 사람 (주소)
(상호 및 성명 )
(우편번호)
××××청(서)
000?000 ××××시××구××동 000?00 / TEL (00)000?0000 / FAX(000)000?0000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00. 00. 00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내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④비고
101결 정계
102취 소경정
103기 각
104각 하
(취하 건) 포함
105취 소경정비
:
:
2. 심사위원회
가. 일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 제84조 제1항).
2.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청구내용을 존중하되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재심소장
원고 또는 신청인(준재심피고) △△△
○○시○○구○○동○
피고 또는 피신청인(준재심원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가합 ○○호○○○ 청구사건(또는 귀원 ○○자○○호○○화해사건)에 관하여 20○○.○.○. ○시 귀원
귀하가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중에 위와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중결정이유서 양식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 이유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사업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 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 시켜 심리. 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