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
[별지 제16호 서식] (2000.3.30 개정)
□이전
□ 사업전환
계획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이전(사업전환)계획내용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전환전사업
⑨전환예정사업
⑩이전전소재지
⑪이전예정지
⑫취득
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⑭양도자산명세
자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해결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쟁의의 조정방법을 말한다. 그 해결방안인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수락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졌다는데 자주적 조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임의중재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별지 제87호서식]<개정 95. 7. 14> (앞면)
항공기취급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자본금
5.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계약항공운송사업자 명단
7. 임원의 명단
항공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
절세와 탈세
목차
절세와 탈세의 의미
절세와 탈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세 전략
탈세의 유형 및 사례
조세회피 개념 및 사례
분식회계의 개념 및 문제점
세법규정 및 실무상 적용
결론
절세란 무엇인가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란 무엇인가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