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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195개 중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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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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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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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
발의연월일 : 2005. 6. 22.
발의자: 조승수․강기갑․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심재철․안병엽이영순․이윤성․이인기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15인)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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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매도인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분양면적
(평) ㎡( 평형)
건물면적
㎡(평)
대지지분
㎡(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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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을이 이용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이하 ○○○)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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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대기발령(직위해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담당부서의 폐지 등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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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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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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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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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결정조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구입일자
상태
물품의 사용
불용결정하고자하는이유
다른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는가능성확인여부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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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청구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 4) 처분청 또는 관할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요건심리 결과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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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③주소
④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⑤행정처분내용
200 년월 일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⑥ 처분있음을 안날
200 년월일
⑦ 이의신청취지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⑧증빙서류
⑨근거법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증빙서류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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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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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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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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