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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채권인낙(또는부인)신고 ( 1Pages )

배당요구채권인낙(또는 부인)신고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한 취지의 통지를 20○○년 ○월 ○일 받았는 바, 동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인낙(또는 부인)하므로 그 뜻을 신고함.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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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2Pages )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05구합 12345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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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입찰참가자격제한, 자격제한처분, 자격제한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법적 보호방안 ( 3Pages )

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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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관세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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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 2Pages )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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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 ( 2Pages )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 즉 사용종속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받게될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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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 ( 2Pages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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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 2Pages )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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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Learning ( 1Pages )

Action Learning Ⅰ 서 1 의의 실제상황에서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이슈 혹은 과제를 직접 해결하고, 이 경험을 동료 참가자 및 학습촉진코치(Learning coach)와 함께 성찰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성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법임 2 도입취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변화시키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세계 초우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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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 2Pages )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자 ○○○ 서울 ○○구○○동 123-1 전화(핸드폰)번호: 02) 2217-○○○○, 017-2217-○○○○ 채무자 ○○○ 서울 ○○구○○동 456 1.채무명의의 표시: OO지방법원 2000. 0. 00. 선고 98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0,000,000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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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허가신청서 ( 3Pages )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30. 5. 31.생 본적○○○○구○○동 ○번지 주소○○○○시○○동 ○번지 사건본인 ○○○ 1968. 6. 3.생 본적 위와 같음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서울 성북구청에 비치된 본적 ○○○○구○○동 ○번지 호주 ○○○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출생년월일 “서기 1968년 6월 3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67년 7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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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명의신탁해지) ( 5Pages )

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물변제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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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 2Pages )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송달장소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신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혼 및 위자료의 조정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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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서류보존인선임신청서 ( 1Pages )

중요서류보존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인으로 아래의 사람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장관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인데 동 회사는 ○년 ○월 ○일 청산을 종료하고 ○년 ○월 ○일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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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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