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서면)
시정신청서 (서면)
① 신청인
(본인)
성명
전화
주소
② 대리인
(있는 경우)
성명
전화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상대방)
행위자
성명
전화
주소
사용자
또는
공공기관장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④ 사건명
⑤ 신청취지
(결론적 요구사항)
⑥ 원인사실 및 신청이유
[금산분리법]
INDEX
1. 금산분리의 정의와 취지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4. 금산분리 찬성
5. 금산분리 반대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7. 해외사례
8. 대응 전략 및 결론
* 참고문헌
(1) 개념과 취지 및 논점
① 금산분리의 개념
‘비 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은행법 16조 2항)..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자인 소외○○○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합니다.
1. 문서의 표시
위 약속어음과 함께 발행된 보충권수여증서 1부
2. 문서의 소재
가. 소지인 :○○○
나. 주소:○○시○○구○○동 ○번지
3. 문서의 작성취지
이건 약속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산재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란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실시 취지는 일단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 있었기 때문에 ..
[제 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년월 일생
본적 :
주소 :
처()
본적 :
주소 :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이혼신고서 3통
1.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년월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
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李○○)...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金○○)...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구취지
1. 청구인은 1998. 3. 1. 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성명:
주소: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 ...
청구인:홍길동 (인)
OO지방경찰청장 귀하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