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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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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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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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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들어가며
고용보험법에서는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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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1)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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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란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조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2. 취지
직접 변론 및 증거조사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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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빈민법의 역사적 과정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 중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과제를 진행하시오.
길버트법은 크게 두 가지의 개선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외구호로 교구들은 근로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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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의 개념과 원인, 스트레스로 인한 징후, 스트레스와 식욕의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통합반응, 스트레스관련 질병, 스트레스 감소방법,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스트레스의 개념과 원인, 스트레스로 인한 징후, 스트레스와 식욕의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통합반응, 스트레스관련 질병, 스트레스 감소방법, 스트레스 자가진단법
CONTENTS
스트레스
1. 스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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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습, 법, 도덕의 차이점을 나열하기 전에 우리는 ‘관습과 법 그리고 도덕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하며 꼭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부터 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공동 생활을 하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인간의 공동 생활은 이성에 의한 판단력, 목적의식 및 사회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인 것이며 이러한 점이 사람이 동물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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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거부 문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 내지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오늘날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역무 내지 재화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는 바, 그 거부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급거부 제도에 대하여 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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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단체의 결성과 재단의 설립은 각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32, 33, 상1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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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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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의 실제적 의의는 공권을 가지는 자는 공권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공권상의 힘에 기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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