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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양도 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일반)
갑은 ___ 에서 경영하고 있는 ___업을 사업의 영위권과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오락기구, 에어컨 등 일체와 함께 대금 구백오십만(9,500,000)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대금의 지급)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오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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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8호서식] (앞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 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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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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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귀중
-양도자성명:(인)
주소:
주민 등록 번호 :
(법인등록번호)
-양수자성명:(인)
주소:
주민 등록 번호 :
(법인등록번호)
- 양수양도 주권내역
발행회사명
주식종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식수
최종명의인
합계
-
- 양수양도일 :년월일
상기 주권에 대한 실기주 주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약정한다.
년월일
별첨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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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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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의 표시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수량
1주당 액면가
제1조 :위 주식에 대하여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함.
(1)대금총액 :금 원정
(2)대금지급방법: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키로 함.
제2조 : 인수일 이후 주주로써의 권리는 양수자가 행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1통을 주식발행 회사에 제출키로 함.
제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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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소방설비검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업종
② 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 상호(명칭)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⑧본적
⑨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⑩ 상호(명칭)
⑪대표자
⑫ 주민등록
번호
⑬주소
⑭본적
임원
⑮성명
본적
소방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향 위와같이 공사업양도양수인가를 신고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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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성명:
주소:
‘을’ 성명:
주소:
상기인 ‘갑’을 ‘양도인’으로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의 지분 100%을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지분 양도시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
3. 을은 갑에게서 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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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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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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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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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과의 차이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특정승계 되는 것으로,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정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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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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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 인가신청서
양도양수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유
□제28조 및 같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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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및 표준약관)
- CONTENTS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
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1. 업종의 선택
2. 체인본부에 대한 조사
3. 기존 영업점의 방문
4. 법률적인 사항 검토
5. 계약
6. 창업준비
7. 영업개시
I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표준약관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반환
3. 영업지역
4.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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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
솔로몬의 법정 7
[사례]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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