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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갑)
상호: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투자컨설팅계약(이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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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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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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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을 포함하여 현상태대로 임대차 함에 있어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소재지
구조
대실의 간수
제1조 임대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상기 기간만료와 함께 본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이전에 경신을 신청할 것이고 임대인이 갱신을 희망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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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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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대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은행융자외 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한국주택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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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대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은행융자외 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한국주택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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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목차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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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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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중고차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차종
계약금
20 년월일 일금 원정
차명
중도금
20 년월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잔금
20 년월일 일금 원정
등록비용
일금 원정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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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매매에 관한 서구청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구○○동○○번지 성명 성명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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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 건물(이하 가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옥의 표시)
○○시○○구○○동○○번지의 ○
목조 몰탈조 2층건 공동주택내 ○호
이에 부속되는 정착물 등 현장 일체
기
제1조 (임대차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인 가옥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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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소재지 :○○시○○구○○동○○번지
대지:○○평중 별지도면표시의 ○○평
제2조 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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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 중 별지도면표시의 130평
제2조 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임료는 금 원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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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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