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영)주택 건설 사업 사용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계자
3. 공사 시공자
4. 사업계획
4-1. 사업위치
4-2. 사업내용 등 포함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목 차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
도시화 진행과 주택문제의 접근
1. 들어가며
우리 나라 대도시의 중심부에는 초고층 빌딩이 날로 새롭게 건립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살아야 할 주택은 부족일로에 있어 주택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초고층빌딩과 주택난은 묘한 대조를 이루는 속에서 주택문제는 우리 나라 도시에 있어서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중대한 길목에 서있다.
2. 주택부족 문제의 중요성
주택..
주택자금대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융자보증
제3장 자금대여
제4장 보 칙
부 칙
주택자금대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을 위하여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