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영업전략] 영업사원과 전략 - 영업사원의 자질과 능력
'고객의 기대에 따라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영업전략 그 자체를 변경하여 현장의 영업사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초우량 기업에서는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영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 중심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업이 고객 지향적인 다양한 영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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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2호 합자회사변경등기(사원의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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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21호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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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