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저작권자(갑) 본명: 예명:
음악출판사(을) :
위 당사자간 별첨 목록 음악저작물(이하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음악저작물”을재 위탁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 승인 받아 “을”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이용 촉진을 도
저작권자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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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