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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기구 신고서
□ 단독정화조 -□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건물의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호칭 (인용)
변경
내역
⑧변경전
⑨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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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유재산위임장(및 매도증서)교부신청
1. 재산의표시: 시구동가 번지 호
2. 매수년월일: 년월일
3. 대금납부년월일: 년월일
귀 구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코자 하오니 위임장(및 매도증서)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위임장 2통
2. 매매계약서(88년도 이전 매매계약 되었을 경우)
소유자 주소: 시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위대리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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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보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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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효율성훈련(고든의 부모효율성훈련 이론적 배경, 부모효율성이론에서 자녀양육의 원리)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모효율성 훈련
부모효율성훈련(고든의 부모효율성훈련 이론적 배경, 부모효율성이론에서 자녀양육의 원리)
목차
부모효율성훈련(고든, Gorden)
I. 이론적 배경
II. 부모효율성이론에서 자녀양육의 원리
1. 부모의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
2. 문제의 소유자 파악하기
3. 상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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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대금 납입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20 년월일 납부기일을 통지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동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입찰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다음-
1. 낙찰잔금 원정
1. 지연이자 원정
(㉠년월 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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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 서식] (00.3.27. 개정)
질권설정서
수입인지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
하는바 본인(또는 입찰자)이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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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사업자
⑥연수기관의
명칭
⑦소재지
⑧강의실
규모
연면적:
㎡
⑨강사 인원
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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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소재지
지목
면적
평㎡
평당가격
대금총액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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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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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20○○년 9월 5일 Paris 75008 Bis Rue Portalis 소재 CBP의 보증으로 L’ Hemitage 12470 Aubrac에 거주하는 Catherine PAINVIN 이하 “Licensor”)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동1-170 소재 ○○물산(주) 사장 고○○(이하 “Licensee”)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에, “Licensor”는이 계약서의 “별첨A”에 명시된 “TC Sport”의 국내 상표로 규정지어진 제품(이하 “라이센스 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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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도면입니다.
사업장도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시 첨부서류〕
임차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임차건물 소재지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접수번호
〔도면〕
작성요령
1)건물의 전체면적(㎡)과 해당임차부분의 일부면적(㎡) 등을 표시할 것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ㆍ주출입구 등 표시할 것
3) 해당임차부분을 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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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금 원정(￦)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중도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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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이해자집단] 내부 이해자관계자집단(주주, 노동조합, 종업원)
I. 주주
일찍이 주주(stockholders)는 기업소유자로서 스스로가 핵심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즉 대주주나 소주주가 전략결정의 핵심이자 주체로서, 기타의 온갖 그룹들이 위성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커지고 경영기능이 복잡화된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정책의 주체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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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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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금 원정(￦)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중도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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