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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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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앞면)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국세청장
(경유) :○○ 지방국세청장
참조: 원천세과장
제목: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우리 법인은 각 지점(공장)별로 납부하던 (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년월 귀속( 년월일 납부분)부터 본점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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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 서식] (99.3.23 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사유
조사공무원
⑩직급
⑪성명
외명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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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란
국민경제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지방재정이 갖는 의의;
모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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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01.4.3. 개정)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사업장
관리번호
-
상호
(법입명)
①
구분
②
반출연월
③
호목구분
④
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⑦
단가
⑧
반출
가격
⑨과세표준
⑩
세율
⑪
세목
⑫
산출세액
⑬
공제
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반출처
반출승인번호
소재지
성명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승인연월일
⑭신고
불성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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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01.4.3. 개정) (앞쪽)
┌────┬───┐
│관리번호│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 월분( 월실적)
□기한전
□기한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업태
⑧종목
⑨ 전화번호
신고내용
⑩
과세
장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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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4 서식] (97.10.4. 신설)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대
리
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처분청
통지된
사항
세목
세액
처분내용
불복사유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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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5. 3. 25.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종합토지세 등
세액
처분내용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1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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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 (01.4.3. 개정) (앞쪽)
┌────┬───┐
│관리번호│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년 월분( 월실적)
□기한내
□기한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업태
⑧종목
⑨ 전화번호
신고내용
구분
⑩
호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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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자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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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6호 서식] (02.3.30. 개정)
법인세 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
③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물납신청내용
세목
당해연도중 양도한 토지 등
공공사업용 토지 등
물납
⑦양도차익
⑧산출세액
⑨양도차액
⑩산출세액
상당액
⑨
(⑧×─)
⑦
⑪공제감 면세액
⑫한도액
(⑩－⑪)
⑬신청세액
법인세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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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관서
통지일자
. . . (통지받은 날： . . .)
통지내용
세목 및 세액
기타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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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서식]
문서번호
공매통지서
수신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예정가격
기일입찰
기간입찰
1 회차
2 회차
3 회차
4 회차
5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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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감면
대상
등기목적
소재지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감면
내용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취득세
등록세
계
감면사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조회를 동의하며 추후 2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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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2000.3.27 개정)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본적
납세자
⑦성명
⑨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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