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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733개 중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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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록촉탁서
○○도지사 귀하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자동차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록권리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자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등록목적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기입등록
과세표준 금○○○만원
등록세○○○원
교육세○○○원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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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단, 기선 “○○○○”호 39항차 운임채권
신청취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허 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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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단, 기선 “○○○○”호 39항차 운임채권
신청취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허 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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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생략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생략
즉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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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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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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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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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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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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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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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0○년 ○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선박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등기권리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년 ○월○○일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목적 선박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정
등록세금○○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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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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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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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납부안내서
소장, 반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부동산등 경매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사조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송달료를 아래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송달료는 ○○은행 어느 점포에서든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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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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