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해외파견
1)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
양도인 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 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
양도인 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 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의 의미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채종림내시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당해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②산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③산림소재지
④지정일자
...
⑤ 면적및본수
ha 본
시업
⑥종류
⑦수량
⑧기간
...～...
⑨사유
산림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양식 제42-3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당해 신설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지점설치등기
등록번호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지점
명칭
소재지
공고방법
대표이사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지점설치연월일
목..
[별지 제8호 서식]
채종림내시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당해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②산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③산림소재지
④지정일자
...
⑤ 면적및본수
ha 본
시업
⑥종류
⑦수량
⑧기간
...～...
⑨사유
산림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연신청서를 포함)
4.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
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부당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