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다만 법원은 경영이나 생산에 관한 사항은 이른바 ‘경영권’이라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 단체교섭 대상 주요 판례
-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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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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