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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050개 중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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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생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생략
제2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생략
제3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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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채무
채무와 책임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책임 없는 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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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자연, 채무자, 채권, 이행, 책임, 청구, 경우, 변제, 정리, 의하다, 견해, 규정, 반환, 재산, 회사, 채권자, 법, 판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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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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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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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00.3.30.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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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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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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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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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무자/소유자
2.임차보증금
3.점유기간
4.계약일
5.건물의 인도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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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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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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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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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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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Ｂ가 Ａ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Ａ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Ｂ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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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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