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
(□시설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시설명
지원시설(상담소)장의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분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 기관의장
□ 소재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시설(법인)명칭
기관의장성명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기관의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현재
변경후
사유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기관의장
□ 소재지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소재지
⑥명칭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소재지
⑥명칭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