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측량법제3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
주식양도·양수매매계약서
○○○ 귀중
- 양수·양도 주권내역
발행회사명
주식종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식수
최종명의인
합계
○ 양수·양도일 :○○○○년○월○일
상기 주권에 대한 실기주 ○○○주에 대한 권리는 [양도/양수]인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약정합니다.
○○○○년○월○일
양도자
양수자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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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클릭 후
[별지 제15호 서식] (2000.2.18. 개정)
용기(기구, 기계)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근거: 주세법 제40조
신
고
인
양도자
①성명및상호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주소(본점소재지)
④제조장위치
양수자
⑤성명및상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주소(본점소재지)
⑧제조장위치
신고내용
⑨품명
⑩규격
⑪수량
⑫적요
⑬양도양수연월일 및
그 사유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요령을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그림과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양도신고서 양식 두부에 친절히 붉은색으로
해당 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일이 속한 달을 빼고 두달안에 신고하여야한다.
예: 5월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
주식양도양수위임장 표준서식입니다.
본인은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위임한 아래 대리인에게 주식양도(양수)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하며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아래-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관계:
20 년월일
(위임자)
성명: (인) (인감도장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첨부서류..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관리인원의 과다를 이유로 양도기업 관리직원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도기업의 노조원의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