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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1,994개 중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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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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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벌의 특수성
Ⅰ.行政刑罰의意義와論爭點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사형․징역․금고․벌금․과료 등의 형벌이 과하여 지는 벌이며, 행정벌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총직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 밖에 행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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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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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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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과제물]
여 권 법
(제1조~제10조)
목차
⑴ 여권법 개요
⑵ 여권법의 기본 사항
⑶ 여권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여권법 개요
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다.
여권은 각국 정부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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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성립(문서의 성립시기, 효력발생, 작성관리)
문서의 성립 시기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당해 기관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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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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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규정
전문
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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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광고와
어린이 광고의 규제법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나라마다 문화적 전통과 언론환경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방식이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방송의 도달범위와 영향력이 클수록 규제정도가 강하고, 반대로 도달범위와 영향력이 작을수록 규제정도가 약하다. 이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전심의제도가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전심의의 주체와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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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얼에소시에이츠(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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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 호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6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조경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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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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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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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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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환자의 비밀보호의 취지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생략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중
생략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의료행위의 성질 및 목적에서 다른 직업
생략
의사는 환자의 신뢰없이는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략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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