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해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목적이외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향교명
신청인
재산의 표시
:
건물토지의 유래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변경사용 예정일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
국유림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월일～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국유림
□ 대부
□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명: 기관코드 :
RI 사용 신청서
①구매자
성명
전화번호
학과
연구실명
② 구매내역
가. 핵종 및 수량 :
나. 화학적 상태 :
다. 제조 회사 :
라. 판매 회사 :
마. 구입 예정일 :
바. 지급계정번호 :
사. 금액:
③ 사용예정
가. 사용목적:
나. 사용장소:
다. 사용기간: 20 ...- 20 ...
라. RI취급자:
본실/과에서는 상기 RI 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계정책임자 : (인)
..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조치명령
소음진동 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방지시설 □조업정지명령등
□사용중지면령
처리기간
제호
4일
(검사기간
제외)
보
고
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위치
⑧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명
⑨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2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적은 내용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인
제품명(수입의경우 수입명)
원료약품(원자재)및그분량
성상 (형상및구조)
:
기준및 시험 방법
제조원 (수입의 ..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용목적
2-1. 공사계획
2-2.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 방법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