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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005. 3.25 개정
2005. 7.22 개정
2005.12. 9 개정
2005.12.23 개정
2006. 9. 8 개정
2006. 9.29 개정
2006.12.22 개정
2007. 4.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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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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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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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 7. 가스 공사업
2. 냉난방 설계 및 감리 8. 설비 기자재 판매업
3. 기계기구 설비 및 감리 9.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4. 플랜트 설비 공사업 10. 종합유선 방송사업
5. 소방설비공사 및 감리 11. 자동제어 공사
6. 주택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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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4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5호, 2005. 9.16 규정 제108호,
2005.11. 2 규정 제119호, 2006. 2. 2 규정 제142,호,
2006. 5.22 규정 제163호, 2006. 7.19 규정 제177호,
2006.11.13 규정 제201호, 2007. 3.23 규정 제240호
전문개정 2007. 5. 3 규정 제253호
개정 2007. 8.13 규정 제278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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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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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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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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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2005. 3.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0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12. 28 통산산업부 고시 제 1996-4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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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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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매시장조합의 정관 입니다.
정관 (소매시장조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OO(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OO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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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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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개정 2005. 3.25 규정 제80호
2005. 5.16 규정 제89호
2005. 6.28 규정 제92호
2005. 9.27 규정 제110호
2005. 10.14 규정 제114호
2005. 12.23 규정 제133호
2006. 7. 7 규정 제173호
2006. 9. 8 규정 제186호
2007. 6. 1 규정 제261호
2007. 8. 16 규정 제2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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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본회는 ○○○ 사우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 모든직원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가. 회장 : 1명
나. 총무 : 1명
다. 감사: 2명
제5조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노조 선임부지부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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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관리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예산책정)
일반관리비는 매 영업기마다 이를 예산으로써 정한다.
제3조 (예산의 분장)
① 일반관리비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에 관한 사무는 종합기획실장이 담당한다.
② 배정된 예산의 집행은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표에 명시된 주관부서장이 행하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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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관리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예산책정)
일반관리비는 매 영업기마다 이를 예산으로써 정한다.
제3조 (예산의 분장)
① 일반관리비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에 관한 사무는 종합기획실장이 담당한다.
② 배정된 예산의 집행은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표에 명시된 주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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