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 서식] (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2.5㎝
3㎝
번호
사
진
소속
직위
직급성명
년
월일
위의 사람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66C 95㎜×60㎜
75.2.13. 승인 (백상지 120g/㎡)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별지 제9호서식][개정96.06.29]
신분증명서
주소
소속
직명 성명
위 사람은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월 일까지( 일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인)
30303-01611일 66mm × 96mm
89.9.22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품)
(환경)
영업의허가(휴업,폐업)사실증명신청자 주소구동 번지 호(통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자자는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의 허가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구동 번지 호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의 종류와 품목
4. 영업허가번호
5. 휴업기간(폐업년월일)
19 년월일
신고인 (인)
..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
[별지 제1호 서식](95. 2. 20. 개정)
발급번호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납
세
자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의 종류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전화
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본점)
⑧ 사업장소재지
(지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
민원사항, 민원인, 확인사항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전화경유부 양식입니다.
납세증명서전화경유부
일련번호
민원사항
민원인
확인사항
응신사항
민원
책임자
확인
접수
일자
접수처
상호
성명
사업장 및
전주소
사업자등록및 주민등록번호
시각
수화자
송화자
소속
직급
성명
:
: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분실도난
어음증명신청서
1. 분실증권
아래의 약속어음 1매
① 금 액 : 만원정
② 번 호 : 제 호
③ 발 행 인 :
④ 수 취 인 :
⑤ 발 행 지 :
⑥ 지 급 지 :
⑦ 발 행 일 : 년 월 일
⑧ 지급기일 : 년 월 일
⑨ 지급장소 : 은행 지점
2. 분실사유
년 월 일 에서 위 어음소지인이 분실(도난)하였습니다.
위 분실(도난)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
(식품 공중)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증명신청자 주소구동 번지 호( 통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영업의 허가를 식품(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제13조) 규정에 의하여 ()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허가번호
5. 휴업기간(폐업년월일)
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