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明治) 유신
1. 배경
가. 무력에 의한 개항 :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 막부의 지배력의 한계가 나타남.
(1) 협정관세율
(2) 영사재판권
(3) 최혜국 대우
나.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극복의 방안을 모색
: 메이지 유신의 발호. 이후 국가 목표와 정치체제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2. 봉건제의 폐지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가. 도막파 : 교토 조정을 장악, 에도 막부에 대항
(1) 사이고의 ..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지적법 제42조의2제6항 및 지적법시행령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하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측량적..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사용허가면적
㎡㎡
대부사용허가
연월일
...
용도
종전대부사용허가
기간
...
~...
갱신신청기간
...
~...
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의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⑤ 소재지 및지번
(일련번호 :)
⑥지목
⑦ 건물 구조
⑧가격
⑨신청
요지
⑩신청
이유
2005년 1월 1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이의신청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으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