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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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교환계약서 ( 1Pages )

토지교환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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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분양계약서 ( 2Pages )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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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 1Pages )

토 지 매 매 계 약 서 매도자 OOO을 갑, 매수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등기부 소재 OO시 OO구 OO동 지번 OO번지 지목 택지 지적 OO평방미터 실 측 OO평방미터 현 황 나지(裸地) 제2조[대금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 당 일금 OOO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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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토지교환 계약서 ( 1Pages )

토지교환 계약서 검인 접수번호 3212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구청장 직인 (갑) 김○○ 서울특별시 ○○구○○동 123 (을) 이○○ 서울특별시 ○○구○○동6-9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김○○은 제2조에 게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이○○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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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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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7Pages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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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답○○㎡의 용수의 공급 및 인수를 위하여 사용케 하기로 약정한다. ①제2조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설정등기완료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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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 2Pages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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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 2Pages )

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매도하고, Ｂ가 다시 Ｃ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Ｂ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Ｂ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Ｃ 역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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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 3Pages )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1. 매도인은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 ○○㎡,1㎡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계약】 1.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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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업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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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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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 5Pages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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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 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 3Pages )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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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토지에관하여저당권소멸승낙이있는경우 ( 1Pages )

□ 분할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 이기한 토지에 관하여는 소멸승낙에 의하여 저당권소멸 년월일 부기 (인) (갑지, 을구) □ 갑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을구) ── 1 ── 부1 ─── 저당권 설정 ─── (생략) 1 부기 1호 1번저당권말소 원인 소멸승낙 년월일 부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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