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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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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용도제한의 임대차계약서 ( 1Pages )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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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1면) ( 1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생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생략 제2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생략 제3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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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저당권계약서, 저당계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 4Pages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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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 2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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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상가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무자/소유자 2.임차보증금 3.점유기간 4.계약일 5.건물의 인도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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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고소취소장 ( 1Pages )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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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양도담보계약서 ( 2Pages )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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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실행통지서 ( 1Pages )
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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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불수리통지서 ( 1Pages )
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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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제출명령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시행일자 20○○.○.○. 수신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 제목 소명자료제출명령 1. 당원 9거 화의개시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 서류를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채권자 명부(아래와 같이 분류하되,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 우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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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정기금 ( 2Pages )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B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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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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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7Pages )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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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법제법, 경매의 권리분석, 유치권의 문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대주 을 “갑”으로 하고 차주 을 “을”로 하며, 연대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년월일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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