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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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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목차
*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Ⅰ.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Ⅱ. 이익에 관련된 세금(소득세, 법인세)
1. 법인의 경우
2. 개인인 경우
Ⅲ. 주민세
Ⅳ.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금
1. 특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과 세율
2. 원천세
3. 인지세
4. 교육세
1)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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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발급번호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업태
종목
소득
구분
귀속
년월
납부
년월
총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세액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GM-G1-092(민원사무처리규정)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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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5호 서식] (89.11.13. 개정)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소
③토지소재지
④지목
⑤면적(㎡)
⑥등재연월일
사유
공부
현황
귀하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20...
시장(군수)
구청장
21226－11711일 190㎜×268㎜
89.10.12.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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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매매)촉탁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일부)이전
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록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시/
○○시○○구○○동
등기권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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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대집행
1.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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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2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특별채용의무자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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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자진신고 및 세액계산서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기등록
물건 내역
물건명
등기등록
의 종류
물건 소재지
【세액계산서】
적용과표
(신고가액)
등기세율
산출세액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계
/1000
※ 등록세액 = 적용과표×등기세율
교육세액 = 등록세액의 20%
농특세액 = 감면등록세액의 20%
첨부: 관계증빙서류
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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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9호 서식] (82.3.25. 개정)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 분)
세무서
①연도
② 월분기분
③세목
④세액
⑤ 납부기한
⑥징수의무자
⑨ 결정일자
⑦성명
⑧주소
(주) 1. 세목: 이자소득배당소득자유직업소득갑종근로소득갑종퇴직소득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기입한다.
2. 세액: 고지 또는 경정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한다.
2103－71A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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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호서식(을)](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채권등
의명칭
(액면금액)
②
유가증권표준코드
③
채권이자구분
④
취득일
⑤
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⑨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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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증서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해지할 지분 갑구 3번 OO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지분 17분의 1)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등기과
등기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위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는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서기 20 년월일
등기의무자 OO 3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조합장 OOO
OOO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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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0
대 205 평방미터
2. OO시 OO구 OO동 0000-00
조표 제 0000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3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0 년월일 교환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구분
성명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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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범위 및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결정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와 납부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 등과 과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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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범위 및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결정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와 납부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 등과 과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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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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