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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1. 개설
(1)의의
① 개념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② 구별개념
가. 무효선언: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
나. 철회
(2)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청에 의한 취소 = 직권취소 + 쟁송취소(행정심판)
법원에 의한 취소 = 쟁송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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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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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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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1) 의의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불이익을 받게된다.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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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1. 제도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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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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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판결
Ⅰ. 서
Ⅱ. 사정판결제도와 법치주의
Ⅲ. 요건
Ⅳ. 사정판결의 심리
Ⅴ. 효과
Ⅵ. 적용범위
Ⅰ. 서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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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처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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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선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 규약과 달리,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협약당사자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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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인 단체협약은 현행법에서 작성방식, 유효기간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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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린다.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준다. 그러나 무역 길에 나섰던 배가 돌아오지 않자 안토니오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되므로 현대로 따지자면 위법이다.
이런 점이 언어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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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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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모☆☆☆과년월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중에 피고 ♡♡♡외1 녀를 두고, 년월일 협의이혼을 한바 있습니다.
2. 동녀는 년월일 피고를 분만하고, 원고와 동☆☆☆과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모의 자 격으로 출생신고를하여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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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2017년 법원 판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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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1. 민사면책의 원칙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상·민사상 적법한 것(정당성의 존재)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야 함에도‘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 원칙-예외의 법률규정형식과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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