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가옥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
(일시사용)
사용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 개월)
위 표시 사용대차목적물을 사용대차함에 있어 건물주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 (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사용을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수..
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립자
①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신
청
내
용
④목적
⑤명칭
⑥위치
⑦교습과정
⑧정원
⑨강사명단
⑩ 수강료(이용료)
⑪ 시설설비
⑫ 개강예정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설..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 준 계 약 서
┌───┐
│ 의뢰 내용 │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
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매입 임대 임차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