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심사조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적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부문
성명
직위
소속
심사내용
심사
비고
기본
(근속인사고과포상실적)
인사담당부서
심사
공적
점수
이유
인사 (포상)
위원회 심사심사자 직위 :
성명: (인)
공적 심사조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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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