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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전환통지서 ( 2Pages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 특례자였던 납세자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을 안내하는 일반과세 전환통지서 서식입니다.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4. 업태 5. 사업장 6. 종목 7. 내용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리니... 생략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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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통지
 가업상속신고서 ( 1Pages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신고 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가업현황 2.상호 3.등록번호 4.대표자 5.개업연월일 6.업종 7.소재지 8.가업상속재산명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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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상속신고서, 가업, 상속
 하치장설치신고서 ( 1Pages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청내용 8.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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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설치신고서, 하치장신고서,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서 ( 1Pages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법인명) 3.판매장 소재지 4.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5.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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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전용, 판매장지정, 신청서, 판매장지정신청서, 지정신청서, 판매
 소급입법의합헌성 ( 6Pages )
소급입법의 합헌성 사례 -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1997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되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지적한 형식요건상의 하자를 보완한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을 마련하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19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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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 7Pages )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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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 2Pages )
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납세증지를 교부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근거: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  록  번 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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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주세, 납세, 면세, 증지교부신청서
 법인합병신고서 ( 1Pages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법인명 2.사업장 소재지 3.업태 4.업종 5.총괄납부승인번호 6.신고내용 7.합병연월일 8.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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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합병, 합병, 신고서, 합병신고서, 법인 합병 신고서
 직무기술서(세무회계) ( 2Pages )
직무기술서 세무회계 예제양식입니다 직무기술서 ◆ 직무확인사항 직무명 세무 회계 직군 경영관리 소속 관리부 재경팁 직무번호 직종 재경 등급 4,5,6 등급 ◆ 직무개요 세법 및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전체 법인의 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 ◆ 직무요건 일반 요건 남녀별적성 공통 최적연령범위 28~33세 기초학력 대졸 정도 특수자격 전공계열 상경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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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반출)의 제적용유예승인 신청서 ( 1Pages )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폐지 연월일 3.판매 또는 반출예정 연월일 4.신청사유 5.물품명세 6.구비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제적용유예승인, 유예승인, 판매제적신청서, 반출제적신청서
 휴업_폐업신청서 ( 1Pages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대표자 4.법인등록번호 5.소재지 6.휴업기간 7.폐업일자 8.휴업,폐업사유 9.구비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휴업, 폐업, 휴업폐업, 휴업신청서, 폐업신청서, 신청서
 재산조회서 ( 1Pages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에 대한 소유재산을 조회하오니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본적 2. 주소 3. 성명 4. 조회기준일 5. 재산회보서 양식포함 6. 재산조회내역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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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회, 재산조회서, 상속세법, 소유재산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 1Pages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 제 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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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심판제청
 특별소비세납세증지교부신청서 ( 1Pages )
210㎜×297㎜(신문용지 54g/㎡) 특별소비세 ( 납세 면세 )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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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 1Pages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소재지 4.업태 5.종목 6.총괄납부 승인번호 7.신청내용 8.신청사유 9.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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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주사업장총괄납부, 납부승인신청서, 총괄납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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