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에 따른 동업계약서는 계약서견본이 많이 있으나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업해지에 따른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자영업을 기준으로 한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동업계약서
1~7조 해지내용
계약자 서명날인
동업에 따른 동업계약서는 계약서견본이 많이 있으나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업해지에 따른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
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91도3346]하였으나, 몰수․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권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