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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모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를 위한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희년 사상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를 실현해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4조【활동】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성경적 토지법 및 헨리 조지 사상의 연구 및 전파
2.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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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입찰참가 자격업체 등록 공고
2001년도 우리공사 입찰참가 자격업체 등록을 실시하오니 요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기간 : 2000.12.11 ～ 2000.12. 20
2. 등록신청자격
가. 당공사 지정 제조품목 : 제조 가능업체로서 당공사 회계규정 176조의 일반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자
나. 동규정 26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자는 제재기간이 경과한자
3. 등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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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자의 역할 및 기능
그러나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자신의 활동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중 개자의 역할
그러나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자신의 활동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기금 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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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사례, 관리자, 자원, 서비스, 사회, 제공, 필요하다, 로서, 욕구, 성, 효과, 역할, 유용하다, 관계, 원조, 연결, 관리, 필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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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1. 이사
(1)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다.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며, 이러한 결의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원수․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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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정재결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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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2. 개정법의 내용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기회균등이라는 견지에서 철폐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근기법은 ①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②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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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채권양도계약서 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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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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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의 유형별 법적 정당성 판단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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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운수업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사선)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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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소장
원고1. OOO
OO시 OOO구 OO동 OOO번지
2. OOO
OO시 OO구 OO동 OOO번지
피고 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O번지
대표이사 OOO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1. OOOO년 O월 O일 개최한 피고회사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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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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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1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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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 : 123-4567)
피고 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
임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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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면허신청서
□미용사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졸업학교명
(학교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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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회사의 정관내용입니다.
정관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OO로 하며 영어로는 OOOO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OO에 둔다.
2. 지점, 기타 영업소나 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한국내외에 설치, 재배치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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