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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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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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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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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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 3Pages )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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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 2Pages )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관리청 명칭변경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사항 중 관리청 명칭「○○○」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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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 4Pages )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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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 4Pages )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확정판결 등기의목적 소유권 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요권 이전등기 사항중 지분 5분의 3을 지분 5분의 2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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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 2Pages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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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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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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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인한동기 ( 1Pages )

♣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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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 4Pages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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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기신청서 ( 5Pages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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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소유권일부이전등기증여계약서 ( 3Pages )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2○○○년 ○월 ○일 증여인 : (인) ○○시○○구○○동○○ 수증인 : (인)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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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사무소이전의등기 ( 1Pages )

취하서 1. 신청인 사단(재단)법인 ○○회 시구동 번지 이사△△△ 시구동 번지 2. 등기의 목적 사무소이전의 등기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월일 위대리인 법무사 ○○지방법원(○○등기소) 귀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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