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회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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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이용한신고수수료지불ID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수수료 지불 ID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2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송번호 : ②주소: ③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DI 식별 ID(수발신인 식별자) : E-MAIL 주소 : PASSWORD :(※영문(대소문자), 숫자 조합하여 8자리)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제5항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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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 3Pages )

□자동차 운송 □자동차 대여 사업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Z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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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 신고서 ( 3Pages )

□자동차 운송□자동차 대여 □자동차 운송 □자동차 대여 사업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Z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고용보험종서식종합 ( 180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③사무조합명 사업장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상시근로자수 ⑧적용연도 ⑨근로자의 의견청취 유․무 유(),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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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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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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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 3Pages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문제 소재 법외노조(헌법상 노조)가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개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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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평가심사결과통보서기재사항변경신청서 ( 1Pages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등 2. 개발사 개발사명, 주소 3, 구분 4. 제품종류 5. 부여된 특성 6. 변경내용 7. 변경항목 8. 통보서내용 9. 변경하고자하는내용 10. 사유 안전성 평가 심사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 평가, 통보서, 변경사항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논하라 ( 4Pages )

불이익 취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

리포트 > 법학

목공사 ( 2Pages )

〔별지 제2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신고인 (사업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자택주소 □□□-□□□ ☎ 사업 □계속 □유기 ⑥명칭 ⑦근로자수 상시 :명(연인원 :명) ⑧소재지 □□□-□□□ ☎ ⑨사업의종류 (주생산품 :) 코드 ⑩사업자 등록번호 ⑪법인등록번호

서식 > 건설서식

산재보험료부담금신고서 ( 2Pages )

[별지 제73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 (부담금) 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년도 □확정□개산□증가 신고인 (사업주)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상시근로자수 ⑨주소 ☎ 사업 ⑩명칭 ☎ ⑫사업의종류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⑬소재지 확

서식 > 행정민원서식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처리기한 7일 사업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피보험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전근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전근이전 사업장 ⑥사업장관리번호 ⑦명칭 ⑧관할지방노동관서 ⑨소재지 (전화 :) ⑩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⑪사무조합번호 ⑫사무조합명 전근 사업장 ⑬사업장관리번호 ⑭명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수탁 (수탁해지) 신고서 ( 2Pages )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수탁(수탁해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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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보상, 보험, 임금, 채권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2Pages )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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