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1.)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
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입금표 분실사유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입금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성명
■ 입금표 분실내용 (수량 및 금액)
■ 입금표 분실장소 및 시간
■ 입금표 분실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입금표를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입금표 분실에 대해 반성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월일
작성자 : (인)
입금표 분실사유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1.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규에 의한 정식 규정이 없어도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정 이외에도 공식정 공무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제출하여 훗날 개인에게 돌아올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