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건축 (시행서/축조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승인번호)작성 서식입니다.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건축주
2. 설계자
3. 대지조건
4. 용도
5. 규모
6. 오수정화시설
7. 안내문 및 작성방법 등 포함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교통세법 제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년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폐지연월일
3. 신청사유
4. 물품명세
4-1. 물품명
4-2. 규격
4-3. 단가 등 포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와같이 년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반출자)
2.반입자
3.신청내용
4.반출예정 일자
5.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운송에관한 고시 제3-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수단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사유
3. 보세운송 물품내역
4. 보세운송수단 변경
5.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