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 관련 규정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될 수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이 가.. |
|
|
|
|
|
 |
|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 |
|
|
|
|
|
 |
|
| [지역사회네트워킹]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킹 - 네트워크의 의의와 구축과정, 네트워크 구축전략에 대한 레포트 자료.
[지역사회네트워킹]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킹 - 네트워크의 의의와 구축과정, 네트워크 구축전략
CONTENT
지역사회 네트워킹
I. 네트워크의 의의
II. 네트워크 구축의 원칙
1. 자발성
2. 민주성
3. 포괄성
4. 책임성
5. 실용성
6. 다양성
III. 네트워크 구축과정
1. 사회적 .. |
|
|
|
|
|
 |
|
| 어음 수표법상 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이슈 검토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대항 할 수 없다(어 10조). 이는 인적항변가운데
“어음법 제17조 이외의 인적항변”이다.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법 10조가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라고만 규..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7월의 독립운동가 홍보자료
김영란(金永蘭) 선생
(1894 ～ 1922. 7. 12)
1. 선정배경
○ 순국 75주기
○ 비밀결사조직인 공성단・숭의단에 참여하며 독립
운동에 헌신
○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2. 주요공적
○ 1919 평남에서 비밀결사조직인 숭의단과 공성단을
조직하여 항일민족정신 고취 및 군자금 모집
○ 1920 부일행위자 응징 및 군자금 모금활동 중 피체
○ 1922 사형 순국
.. |
|
|
|
|
|
 |
|
| [귀인] 귀인의 일반적 특성, 귀인이론, 귀인에서의 편향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귀인] 귀인의 일반적 특성, 귀인이론, 귀인에서의 편향들
대부분 과학의 핵심은 어떠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는 것이다. 일반인도 특정 행동의 발생 이유와 원인을 파악했을 때 행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강한 동.. |
|
|
|
|
|
 |
|
|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건강가정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3. 건강가정정책 영역과 관련 법
4.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5. 외국의 가족정책 현황
정책(policy)
-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 |
|
|
|
|
|
 |
|
|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들의 특징을 기술하시오(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엘리슨모형, 공공선택모형)
목차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들의 특징(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I. 회사모형
1. 개념
2. 내용
1) 갈등의 준해결
2) 문제중심의 대안탐색
3) 불확성의 회피
4) 조직체의 학습
5)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
3. 평가
II. 쓰레기통 모형
1. 개념
2... |
|
|
|
|
|
 |
|
| [정치권력구조] 정치권력(엘리트론, 다원론, 신 엘리트이론, 하위정부이론, 조합주의이론, 정책네트워크이론)
목차
정치권력
I. 엘리트론
1. 주요내용
2. 엘리트이론과 정책과정
3. 엘리트론에 대한 비판
II. 다원론
1. 다원론의 주요내용
2. 다원론과 정책과정
3. 다원론에 대한 비판
III. 신 엘리트 이론
1. 신엘리트 이론의 내용
2. 무의사결정의 발생이유 및 계기
3. 무의사결정의 수단
.. |
|
|
|
|
|
 |
|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사실과 구별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
|
|
|
|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 이유
그동안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1)1) 이찬진,(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 |
|
|
|
|
|
 |
|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 脅迫罪
◆ 개 요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기준)
▷ 협박자의 객체는 의사능력자에 한함(다수설) : X 정신병자, 영아, .. |
|
|
|
|
|
 |
|
| 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
|
|
|
|
|
 |
|
|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며,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自由市場經濟를 기초로하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 |
|
|
|
|
|
 |
|
|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1. 들어가며
지금 원조교제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번 원조교제나 해볼까’ 하는 이라면 원조교제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지도 궁금할 것이다. 그동안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충 신상정보가 게시되고 벌금이나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인식했다면 큰 오산이다. 청소년이 자의로 가담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성교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