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의 추정이 깨..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OOOO년 O월 O일 규약설정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표시변경 (대지권의 말소)
대지권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인OOO
OO OOO구 OO동 0- 00
OO아파트 0- 000
000 - 000
법무사 OOO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
명의 변경 동의서
■수신:oo시장
■참조: 건축과
■제목: 건축주변경에 따른 명의 변경동의서 제출
대지위치 : 00도 00시 00동 000번지
건축주:○○○
허가번호 :
허가일자 :년월일
===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대지상의 건축주의 명의를 아래와 같이 변경코져 하오니 이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변경전
변경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200 ...
..
[별지 제28호서식] (7면중 제1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 - 구분 - 승인일련번호)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①
사업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TEL: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TEL: )
③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OO구 OO동 0-00, 0-00
OOO타운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0층 제0000호
구조 OOO조
면적 00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광역시 OOO구 OO동 0-00
대 000 ㎡
2. OO광역시 OOO구 OO동 0-00
대 000 ㎡
대지권의 종류..
[별지 제14호 서식(2)]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영 제10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토지를 매수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매도하며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단 실측 201평)
이상 정원수, 정원석 기타의 정착물일체 현상대로임
제2조 매매대금은 금 402만원(실측평당금 2만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만원은 본 계약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