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CON.C 타설 승인 요청서
문서번호
일자
타설예정
부위
타설예정
일시
규격
납품처
예정 수량
장비 계획
인원계획
시험계획
보양계획
종류
예정회수
검측 준비
완료예정일시
수검담당
위와 같이 CON.C 타설 계획이오니 검측 및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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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인)
첨부: 검측 CHECK LIST 1부
(주)서홍 ENG 책임감리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