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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632개 중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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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위 토지에 관하여 2○○○년 ○월 ○일 접수 제123호로 등기한 지상권은 이를 해지합니다.
2○○○년 ○월 ○일
지상권자 김갑동 (인)
○○시○○구○○동○
토지소유자 홍길동 귀하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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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전결사항】
①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기준표〔별첨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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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기금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망한 지급신청권자
2. 유족지급 신청인
2-1. 사망한 지급 신청권자와의 관계
3. 미지급 위로금
3-1. 위로금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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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선임┐
품종보호관리인 │ │등록신청서
└□변경┘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관리인 또는
품종보호권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품종보호등록번호
⑥품종의명칭
⑦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품종보호권자의 표시(품종보호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표시)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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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유의사항 :1. 공동광업권일 때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연서날인항 것.
2.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록권리자의 승낙에 관한 연서날인울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 정본을 첨부할 것.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광업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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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보고서
1. 면담업체
회사명
생산품
면담자
직위
결정
권자
직위
성명
성명
주소
전화
2. 면담내용
소요자재
규격
월간
소요량
구매형태
기존거래선
구매
단가
비고
직수입
계약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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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등록확인원
20 년월일
신처인 주소:
성명:
용도
질권내역
질권설정자
절권자
회사명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수
합계
매
주
위의 주식이 20 년월일 현재 질권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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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등록확인원
20 년월일
신처인 주소:
성명:
용도
질권내역
질권설정자
절권자
회사명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수
합계
매
주
위의 주식이 20 년월일 현재 질권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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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의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 의무 발생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성과 공익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고의 임용 요구에 기속을 받아 원고를 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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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권, 재량, 응답, 검사, 신청, 남용, 거부, 대한, 권리, 의무, 위법, 원고, 처분, 경우, 속, 한계, 자가, 상, 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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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 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전결사항】
①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 표〔별첨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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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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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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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 보안관리의 개념과 법적근거, 보안의 원칙, 보안책임과 비밀보호, 구성원의 보안, 보안감사, 보안심사위원회
목차
보안관리
I. 보안관리
1. 개요
2. 법적 근거
II. 보안의 원칙
1. 한정의 원칙
2. 부분화의 원칙
3. 보안비례의 원칙
III. 보안책임과 비밀의 보호
1. 보안책임
2. 비밀의 보호
1) 비밀의 구분
2)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IV. 구성원의 보안
1. 보안업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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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서식]
제호
지급위탁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제호
공탁물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주소및성명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월일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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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서식]
제호
지급위탁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제호
공탁물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주소및성명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월일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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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적 사항 연구
1.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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